법적근거
제54조(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,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대상사업
- 3억원 이상, 단일 품목 합산 5천만원 이상, 조달청 등록 제품(5천만원 미만)
- (제외사업) 민간투자형 SW사업 (법 40조)
- (관리감독규정) 비용상승, 통합불가, 사업기간 지연, 비효율적 주관적 판단
프로세스
1 단계 SW 사업유형 및 사업비 산정
- SW 사업 총사업규모
- 민간투자형 SW 사업인지 여부
2 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 조사 및 상용 SW 구매계획 작성
- 도입 대상 소요 SW 품목 리스트(품목, 추정가격, 국가인증, 조달등록 등) 작성
- 도입 대상 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확인
- 단일 SW 가격 5 천만원이상 또는 동종 SW 구매금액 합산이 5 천만원 초과이면서, 도입대상 SW 품목이 국가인증 획득 여부 조사
- “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” 작성
3 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 제외 사유
- 사전 검토 요청
4 단계 사업발주
- 상용 SW 직접구매 사업 및 본(통합) 사업의 발주 우선 순서 결정
-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SW 발주 방법(경쟁 입찰공고, 조달구매, 수의계약, GS 우선구매 등) 결정
- 경쟁 입찰공고(1 억원 이상) 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(BMT) 실시 및 평가반영
기대효과_비싸게 주고 사면.. 뭐가 좋은지 고민..
- 품질향상
- 평가체계 성숙
- 발주 관리 기술 향상
- SW 제값주기
- 산업 경쟁력, 생태계 조성
주요 구성요소
- 조달 프로세스:
- 요구사항 평가: 조직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결정합니다.
- 공급업체 평가: 잠재적인 공급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조사하고 평가합니다.
- 견적 및 협상: 견적을 받고 조건과 가격을 협상합니다.
- 구매 주문: 선택한 공급업체에 정식 구매 주문을 발행합니다.
- 공급업체 관리:
- 계약 관리: 계약을 처리하고 모든 이용 약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- 관계 관리: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합니다.
- 재무 관리:
- 예산: 소프트웨어 구매에 예산을 할당합니다.
- 결제 처리: 결제 조건을 관리하고 결제를 처리합니다.
- 규정 준수 및 법률:
- 라이센스 관리: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준수를 보장합니다.
- 규정 준수: 업계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합니다.
- 구현 및 배포:
- 설치: 조직의 인프라 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.
- 구성: 조직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.
- 교육: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.
- 지원 및 유지 관리:
- 기술 지원: 기술 문제에 대한 공급업체 지원에 액세스합니다.
- 업데이트 및 패치: 업데이트 및 패치를 관리하여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.
고려사항
- 비용:
- 초기 비용과 구독 모델 비교.
- 유지 관리 및 지원 비용을 포함한 총 소유 비용(TCO)입니다.
- 확장성:
-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.
-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모델의 유연성.
- 호환성:
- 기존 시스템 및 인프라와의 호환성.
- 사용 중인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와 통합됩니다.
- 보안:
- 보안 기능 및 보안 표준 준수.
- 취약점을 해결하고 적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한 공급업체의 실적입니다.
- 공급업체 평판 및 신뢰성:
- 업계 내 공급업체의 역사와 명성.
- 고객 리뷰 및 평가.
- 사용자 경험:
- 사용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용이성.
- 사용자 교육 및 지원은 공급업체에서 제공합니다.
- 맞춤화 가능성:
-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.
- 추가 통합을 위한 API 가용성.
- 투자수익률(ROI):
- 비용 대비 소프트웨어에서 얻은 이점을 측정합니다.
- 생산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.
구현 단계
- 요구사항 정의:
- 철저한 요구 평가를 수행합니다.
-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의견을 수집합니다.
- 조사 및 선정 공급업체:
- 여러 공급업체 및 소프트웨어 옵션을 평가합니다.
- 기능, 가격, 지원 등의 요소를 고려하세요.
- 협상 및 구매:
- 조건을 협상하고 구매를 마무리합니다.
- 모든 라이선스 및 계약 세부정보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.
- 배포 및 통합:
- 배포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.
- 기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합니다.
- 교육 및 지원:
- 사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.
- 문제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.
- 모니터링 및 평가:
- 소프트웨어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.
- 피드백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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